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피해자진술권강화#디지털성범죄양형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권 강화와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 피해자는 서면 진술 가능, 사적 정보 신문제한 근거 신설, 증거능력 제한으로 양형에 반영된다.
✅ 가해자 중심 절차를 보완하고 영상 재생 규정으로 디지털 증거를 보호하지만 방어권 축소 우려도 있다.
✅ 피해자는 서면 진술 가능, 사적 정보 신문제한 근거 신설, 증거능력 제한으로 양형에 반영된다.
✅ 가해자 중심 절차를 보완하고 영상 재생 규정으로 디지털 증거를 보호하지만 방어권 축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