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강유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이용자보호#앱마켓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앱 마켓의 순위 표시 의무에 최근 1주 이용자 수를 병기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매출·판매실적 순위에 더해 최근 1주 순위를 동시 표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이용자 합리적 선택이 촉진되나 사업자의 부담과 데이터 신뢰성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매출·판매실적 순위에 더해 최근 1주 순위를 동시 표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이용자 합리적 선택이 촉진되나 사업자의 부담과 데이터 신뢰성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