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정보통신·개인정보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순위공정성#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는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액 기준 순위만 보는데, 앞으로는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기반 순위도 함께 표시돼요
현재는 매출액 기준 순위만 보는데, 앞으로는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기반 순위도 함께 표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액 과금 게임이 순위를 속이는 걸 줄여서 앱 선택을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어요
고액 과금 게임이 순위를 속이는 걸 줄여서 앱 선택을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앱 마켓사업자나 개발사가 새 순위까지 조작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앱 마켓사업자나 개발사가 새 순위까지 조작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