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성범죄#메타버스#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 이용자, 특히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메타버스와 온라인 게임 이용자, 특히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이 법으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돼요.
현재는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이 법으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메타버스와 게임에서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와 게임에서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모호해서 일반적인 대화까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모호해서 일반적인 대화까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