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박은정|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성폭력#메타버스규제#형사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에 대해 메타버스를 포함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은밀한 성적 행위도 처벌 가능해져 기존 모욕/명예훼손의 한계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사책임 강화로 억지력 증가와 피해자 보호 및 온라인 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은밀한 성적 행위도 처벌 가능해져 기존 모욕/명예훼손의 한계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사책임 강화로 억지력 증가와 피해자 보호 및 온라인 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