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충전시설신고제#책임보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체계 확립과 무과실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충전시설 설치자는 위치와 설치수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폭발 발생 시 무과실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체계 강화와 신속한 피해구제, 보상 공정성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충전시설 설치자는 위치와 설치수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폭발 발생 시 무과실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체계 강화와 신속한 피해구제, 보상 공정성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