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국토·도시
이종배|국민의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규제완화#권한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부내륙 지역의 시도지사와 주민들
중부내륙 지역의 시도지사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고, 건설·환경 규제가 완화돼요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고, 건설·환경 규제가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부내륙 지역이 빨리 발전하면서 전국의 지역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중부내륙 지역이 빨리 발전하면서 전국의 지역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 규제 완화로 수질 오염이 심해질 수 있고, 토지 수용으로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 규제 완화로 수질 오염이 심해질 수 있고, 토지 수용으로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