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이종배|국민의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권한이양#규제완화특례#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도지사에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규제 완화, 재정 혜택, 기금 설치 등 지역 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주도 발전으로 속도와 효율이 개선되며 지역 격차가 줄어들 가능하지만 환경영향과 공익 고려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규제 완화, 재정 혜택, 기금 설치 등 지역 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주도 발전으로 속도와 효율이 개선되며 지역 격차가 줄어들 가능하지만 환경영향과 공익 고려가 약화될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