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구속력확대#비정형노동자보호#산업업종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을 산업·지역·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지역 구속력이 산업·지역·업종으로 확장되며,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정형노동자에게도 구속력이 확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와 형평성 강화,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적 복잡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지역 구속력이 산업·지역·업종으로 확장되며,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정형노동자에게도 구속력이 확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와 형평성 강화,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적 복잡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