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노동조건#단체협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지역의 노동자만 단체협약을 받는데, 앞으로는 같은 산업과 업종이면 단체협약이 적용돼요.
현재는 같은 지역의 노동자만 단체협약을 받는데, 앞으로는 같은 산업과 업종이면 단체협약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생활 형편이 개선될 수 있어요.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생활 형편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플랫폼 회사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소규모 플랫폼 회사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