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임종득|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를 통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신설로 체류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준법교육, 정착지원을 도입하고, 제21조1항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취업거주 제한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구조 안정에 기여하되, 사회적 수용성과 보호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8조의2 신설로 체류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준법교육, 정착지원을 도입하고, 제21조1항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취업거주 제한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구조 안정에 기여하되, 사회적 수용성과 보호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