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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재료비등으로 정의하고, 에너지비용과 운송비가 10% 이상 차지하면 연동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한 특약은 해당 비용 범위에 한해 무효로 인정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