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지방자치법개정#수당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와 임명, 수당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임명 절차와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 개선이 기대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임명 절차와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 개선이 기대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