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조세·세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세제혜택#농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인과 농어업인이 부동산을 사거나 경작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3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귀농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귀농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지방정부 재정이 부담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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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