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정주#세제혜택일몰연장#농업지원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 정주 및 농업 종사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의 일몰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 조항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감소 대응과 농촌 정주 촉진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토지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 조항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감소 대응과 농촌 정주 촉진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토지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