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토지·개발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어민#수산양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산업·연구개발 용도만 가능했는데, 어업용 토지를 추가해 수산양식장을 지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농업·산업·연구개발 용도만 가능했는데, 어업용 토지를 추가해 수산양식장을 지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를 잃은 어민들이 새만금에서 다시 양식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바다를 잃은 어민들이 새만금에서 다시 양식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피해 산업이나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피해 산업이나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