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산업·기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지역대리인#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지역을 운영하는 대리인이 주된 영향을 받아요.
프랜차이즈 지역을 운영하는 대리인이 주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맹점사업자만 보호받는데, 이제 지역대리인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요.
현재는 가맹점사업자만 보호받는데, 이제 지역대리인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프랜차이즈 지역대리인이 본사의 부당한 조건에 법으로 대항할 수 있게 돼요.
프랜차이즈 지역대리인이 본사의 부당한 조건에 법으로 대항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의 '불공정행위' 기준이 모호하면 본사와의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법의 '불공정행위' 기준이 모호하면 본사와의 분쟁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