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금융·보험
강민국|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임원제한#금융회사 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에서 제재받기 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회사에서 제재받기 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제재받기 전 퇴직한 직원도 이제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제한돼요
제재받기 전 퇴직한 직원도 이제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 경영진의 신뢰성을 높여 당신의 금융거래 안전성을 보장해요
금융회사 경영진의 신뢰성을 높여 당신의 금융거래 안전성을 보장해요
⚠️
우려할 점은?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면 부당하게 경영진을 배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면 부당하게 경영진을 배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