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자격#무자격자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행정사를 찾는 일반인과 외국인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줄 행정사를 찾는 일반인과 외국인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자격 없는 사람도 행정 업무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
지금은 자격 없는 사람도 행정 업무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 없는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잃거나 서류를 잘못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잃거나 서류를 잘못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사 단체의 권력이 너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사 단체의 권력이 너무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