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종양|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국제공조#범죄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국제공조 수사 대상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영향받아요
경찰 국제공조 수사 대상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한적인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앞으로 국제공조 시 자유롭게 가능해요
현재는 제한적인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앞으로 국제공조 시 자유롭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 범죄 수사가 빨라질 수 있지만, 내 지문이나 DNA 같은 민감정보가 해외로 공유돼요
국제 범죄 수사가 빨라질 수 있지만, 내 지문이나 DNA 같은 민감정보가 해외로 공유돼요
⚠️
우려할 점은?
해외 경찰이나 기구가 내 정보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지 불명확하고,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해외 경찰이나 기구가 내 정보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지 불명확하고,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