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한 경우 정당 결성·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현행 금지에서 벗어나 특정 요건 하에 지방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공무원 중립성 약화 우려가 함께 제기되며, 노조를 통한 정치 영향력 증가는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