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가입확대#공무원정치참여#공무원중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 중 노동조합 가입 허용 대상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제22조에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참여 확대와 함께 공무원 중립성 훼손 우려가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 중 노동조합 가입 허용 대상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제22조에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참여 확대와 함께 공무원 중립성 훼손 우려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