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범죄·형사
김도읍|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미성년자보호#형량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아동과 13-16세 청소년, 19세 이상이 가하는 스토킹 범인
13세 미만 아동과 13-16세 청소년, 19세 이상이 가하는 스토킹 범인
📌
뭐가 달라지나?
미성년자를 노린 스토킹 범죄 처벌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돼요
미성년자를 노린 스토킹 범죄 처벌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아이들을 노린 스토킹이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
우리 아이들을 노린 스토킹이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