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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13세 이하와 13–15세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피해자가 13세 이하이거나 13–15세이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강한 보호로 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형량 증가와 판결 다양성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