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행정·지방자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정치활동#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가입과 선거 투표 지지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해도 돼요
현재는 정당 가입과 선거 투표 지지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니까 정치 활동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이제는 정치활동 금지가 너무 심하다고 봤어요
공무원도 국민이니까 정치 활동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원도 이제는 정치활동 금지가 너무 심하다고 봤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정치에 드깊이 빠지면 정부 일을 공평하게 못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공무원이 정치에 드깊이 빠지면 정부 일을 공평하게 못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