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박준태|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판사임용요건완화#전담법관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전담법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사 임용 요건은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전담법관으로 임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신속성과 질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 확보 부담과 고령화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판사 임용 요건은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전담법관으로 임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의 신속성과 질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 확보 부담과 고령화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