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강민국|국민의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권고#자금조달제한대상확대#국제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FATF 권고에 따라 자금조달제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접 소유 자금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까지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정합성 제고와 신인도 상승, 테러자금 차단 강화, 국내 금융기관의 준수비용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접 소유 자금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까지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정합성 제고와 신인도 상승, 테러자금 차단 강화, 국내 금융기관의 준수비용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