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펀드 투자자, 은행 고객, 증권 거래자 등 모든 금융소비자가 영향받아요
펀드 투자자, 은행 고객, 증권 거래자 등 모든 금융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안정성도 보고 소비자 피해도 챙기는데, 앞으로는 건실성과 소비자 보호를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 전담해요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안정성도 보고 소비자 피해도 챙기는데, 앞으로는 건실성과 소비자 보호를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사 부실이나 펀드 손실 같은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서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금융사 부실이나 펀드 손실 같은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서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 만든 기구들이 협력을 못 하면 오히려 규제 공백이 생기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새로 만든 기구들이 협력을 못 하면 오히려 규제 공백이 생기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