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투명성#이해관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정책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 중심 위원회가 기후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 대표가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요
현재는 전문가 중심 위원회가 기후정책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 대표가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효과적인 기후정책이 나오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효과적인 기후정책이 나오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커지면 정책 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위원회가 커지면 정책 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