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장수사#잠입수사#수사근거명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해경·검찰의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 허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제4조의9 신설로 위장수사·잠입수사의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용 범위가 명확해져 수사의 효율과 범죄 소탕이 증가하나, 남용 위험과 시민권 침해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의2∼제4조의9 신설로 위장수사·잠입수사의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용 범위가 명확해져 수사의 효율과 범죄 소탕이 증가하나, 남용 위험과 시민권 침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