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범죄·형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위장수사#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조직원과 범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 조직원과 범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이 마약 수사할 때 법으로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어요
경찰이 마약 수사할 때 법으로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조직의 두목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요
마약 조직의 두목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위장수사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경찰이 위장수사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