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강민국|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대주주#신고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주주까지 범죄경력 심사를 의무화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주주 정의 신설, 신고시 대주주 정보 의무화, 범죄경력 불수리 요건 확대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세탁 방지 강화와 국제기준 부합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진입장벽 상승이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주주 정의 신설, 신고시 대주주 정보 의무화, 범죄경력 불수리 요건 확대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금세탁 방지 강화와 국제기준 부합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진입장벽 상승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