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금융·보험
강민국|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자금세탁 방지#범죄 전력 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큰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큰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표자, 임원만 범죄 전력을 심사하는데 앞으로 큰 주주도 포함하고 심사 범죄 종류도 많아져요.
현재는 대표자, 임원만 범죄 전력을 심사하는데 앞으로 큰 주주도 포함하고 심사 범죄 종류도 많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자들이 거래소로 돈을 세탁하는 것을 막아 거래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범죄자들이 거래소로 돈을 세탁하는 것을 막아 거래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경제범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거래소 지분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거 경제범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거래소 지분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