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철회
2025-02-1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행정·지방자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공소시효#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 지도자와 당원 등 정당 활동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당 지도자와 당원 등 정당 활동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당 범죄 처벌, 현재는 제한 없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 고소되지 않으면 처벌 못 받아요
정당 범죄 처벌, 현재는 제한 없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 고소되지 않으면 처벌 못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 활동하다 범죄로 고소되어도 6개월 지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당신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정당 활동하다 범죄로 고소되어도 6개월 지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서 당신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 부정과 정당의 불법 활동이 6개월 후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악용될 수 있어요
선거 부정과 정당의 불법 활동이 6개월 후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