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합장#유가족예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국립묘지 제도에서 배우자 예우를 유지하되, 배우자 없는 경우 부모와 합장하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안장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부모와 함께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예우 강화와 제도적 공정성 제고가 기대되나, 가족 간 갈등 및 예산 부담 가능성도 남는다.
현행 국립묘지 제도에서 배우자 예우를 유지하되, 배우자 없는 경우 부모와 합장하도록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안장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부모와 함께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예우 강화와 제도적 공정성 제고가 기대되나, 가족 간 갈등 및 예산 부담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