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국방·병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군인추모#안장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 없이 공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배우자 없이 공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배우자가 없으면 국립묘지에 부모와 합장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없으면 부모와 함께 안장될 수 있어요.
지금은 배우자가 없으면 국립묘지에 부모와 합장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없으면 부모와 함께 안장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 의무를 다하고 사망한 군인의 부모가 자식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희생을 더 존엄하게 기릴 수 있어요.
국방 의무를 다하고 사망한 군인의 부모가 자식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희생을 더 존엄하게 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