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법무·사법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제한#결격조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했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파산했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하면 기술사 같은 특정 직업을 못 하지만, 앞으로는 회복되면 그 직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파산하면 기술사 같은 특정 직업을 못 하지만, 앞으로는 회복되면 그 직업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코로나 이후 파산자가 많아지는데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 파산자가 많아지는데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