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결격조항개정#과방위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 상태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9개 법을 일괄 개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법에서 파산선고로 취업제한 등 결격조항을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넓히고 차별을 줄이지만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수 법에서 파산선고로 취업제한 등 결격조항을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넓히고 차별을 줄이지만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