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범죄·형사
송언석|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권#흉기범죄#공권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흉기 범죄로부터 안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경찰관과 흉기 범죄로부터 안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경찰관의 형 감면이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고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제 흉기 범죄 대응도 포함되고 이 요건들이 삭제돼요
경찰관의 형 감면이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고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제 흉기 범죄 대응도 포함되고 이 요건들이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흉기 난동이 자꾸 일어나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흉기 난동이 자꾸 일어나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물리력 행사할 때 법적 책임을 덜 받게 되어 과도한 힘 행사나 권한 남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경찰이 물리력 행사할 때 법적 책임을 덜 받게 되어 과도한 힘 행사나 권한 남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