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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자살유발정보 외 자살 연관 정보를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금지 규정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플랫폼에 자살 연관 정보를 다루는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권고'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 의식을 높이되, 자율이행에 의존하고 표현 자유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