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국회동의#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국민 전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탄소중립 계획이 국회 보고만 받다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정부 탄소중립 계획이 국회 보고만 받다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목소리가 탄소중립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어요
국민의 목소리가 탄소중립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 갈등으로 탄소중립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 갈등으로 탄소중립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