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정성호|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자료제출요구#금융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상이 금융산업구조법상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스템위험 조기 파악과 감독효과가 커지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늘어난다.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대상이 금융산업구조법상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스템위험 조기 파악과 감독효과가 커지지만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