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산업·기업
박성민|국민의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공장건설#산업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주와 공장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주와 공장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 자재 보관이나 건설 차량 주차로 산업용지를 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건설 자재 보관이나 건설 차량 주차로 산업용지를 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을 짓거나 넓힐 때 자재를 보관하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서 건설 편의가 늘어나요.
공장을 짓거나 넓힐 때 자재를 보관하고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서 건설 편의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건설 자재나 차량이 오래 머물면서 산업용지가 낭비되거나 실제 공장 건설 부지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건설 자재나 차량이 오래 머물면서 산업용지가 낭비되거나 실제 공장 건설 부지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