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박성민|국민의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임대제도#건설현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단지 내 건설용 임대를 허용해 용지 활용과 공사 준비를 개선하는 것이다.
✅ 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와 건설공사 차량주차를 위한 임대를 허용하고, 38조의3에 이를 규정해 현행 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 공사 지연 해소, 유휴지 활용 증가로 비용 절감, 산업단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관리 필요성과 남용 우려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