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보호#환경영향평가#개발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와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회사와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멸종위기동물 서식지가 발견되면 이미 승인된 사업도 다시 검토하게 돼요.
멸종위기동물 서식지가 발견되면 이미 승인된 사업도 다시 검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희귀한 동물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희귀한 동물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진행 중인 건설 사업까지 다시 검토하느라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설 사업까지 다시 검토하느라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