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문화·체육·관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문화#개인정보보호#입장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관람하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관람하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장 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확인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물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입장 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확인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물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연장이 최소정보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공연장이 최소정보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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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