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여성·가족·아동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취업제한#보육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기관이 경찰서에 일일이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일괄 확인해줘요
현재는 각 기관이 경찰서에 일일이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일괄 확인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용 절차가 빨라지고, 아동학대 경력자를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 아이 안전이 높아져요
채용 절차가 빨라지고, 아동학대 경력자를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 아이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청에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정보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정보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