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력확인#교육감취업확인#아동복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교육감이 관리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교육청이 확인하도록 절차를 중앙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채용 속도를 높이며 아동 안전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교육감이 관리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취업 시 아동학대 전력 여부를 교육청이 확인하도록 절차를 중앙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 채용 속도를 높이며 아동 안전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