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무죄판결#손해배상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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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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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개설 의심시 의료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 무죄판결 후에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중단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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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의료급여 지급을 못 받은 기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 운영이 안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손해배상 계산 방식이 모호하면 보상액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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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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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