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안전성평가#최신기술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속운전은 가동 중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구분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계속운전에 특화된 허가기준과 최신 기술기반의 안전성평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주민 보호 증가이며, 비용 증가와 심사 지연도 우려된다.
계속운전은 가동 중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구분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계속운전에 특화된 허가기준과 최신 기술기반의 안전성평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주민 보호 증가이며, 비용 증가와 심사 지연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