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송언석|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면책#형사책임감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활동 면책에서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따라 형을 감경·면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중과실 요건이 제거되어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관의 직무보호 강화와 현장대응의 신속성 증가,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의 감소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중과실 요건이 제거되어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방관의 직무보호 강화와 현장대응의 신속성 증가,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의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