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재난·안전
송언석|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형사책임감면#안전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이 화재나 구조활동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영향받아요
소방관이 화재나 구조활동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만 면책되던 것을 → 활동이 필요하고 적절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책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만 면책되던 것을 → 활동이 필요하고 적절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책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소방관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과실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쉽게 면책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손해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실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쉽게 면책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손해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