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행정·지방자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규제#정부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위원 임명이 여야 균형적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요
위원 임명이 여야 균형적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자력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시가 정말 중요해요
원자력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시가 정말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균형을 맞추다 보니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정치적 균형을 맞추다 보니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