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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 비례로 조정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9인에서 상임 5명, 비상임 4명으로 재구성되며 임명은 국회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이뤄지고 사무처장은 배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어 공공 신뢰가 높아지나, 의사결정 지연이나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