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주택·임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농어촌#해체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 검토가 필수여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농어촌 빈집은 생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문가 검토가 필수여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농어촌 빈집은 생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은 빈집 해체 비용이 줄어들어서 마을 환경이 개선돼요.
농어촌 주민은 빈집 해체 비용이 줄어들어서 마을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검토 없으면 해체 과정에서 안전 문제나 부실 공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문가 검토 없으면 해체 과정에서 안전 문제나 부실 공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