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교통·물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배터리#화재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를 사거나 타는 운전자
전기차를 사거나 타는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배터리 번호만 등록되는데, 앞으로 제조사 이름도 함께 적혀요
지금은 배터리 번호만 등록되는데, 앞으로 제조사 이름도 함께 적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문제나 화재 발생 시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배터리 문제나 화재 발생 시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제조사 배터리가 나쁘면 그 차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정 제조사 배터리가 나쁘면 그 차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