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배터리정보#소비자정보확대#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등록원부에 의무 기재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식별번호 대신 제조사명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영업비밀 부담,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식별번호 대신 제조사명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영업비밀 부담,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