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국방·병무
송언석|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호#국가배상#형사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이 직무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 영향을 받아요
군인이 직무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요
현재는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들이 두려움 없이 재난 대응과 국방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두려움 없이 재난 대응과 국방 임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거나 책임 회피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과도한 보상이 발생하거나 책임 회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