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정책#정부 광고#중소 방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중소 방송사가 정부 광고 수주 기회를 더 받아요
지역·중소 방송사가 정부 광고 수주 기회를 더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모든 정부 광고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따로 담당해요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모든 정부 광고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방송 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따로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방송국의 수입이 늘어나 운영이 안정되고, 우리는 더 다양한 지역 뉴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방송국의 수입이 늘어나 운영이 안정되고, 우리는 더 다양한 지역 뉴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기관도 편중된 집행을 하거나 정부 광고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새로운 기관도 편중된 집행을 하거나 정부 광고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