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행정·지방자치
김기현|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탄핵소추#국고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를 제출한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를 제출한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소추가 기각돼도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50%가 깎여요.
현재는 탄핵소추가 기각돼도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50%가 깎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권의 무분별한 탄핵 제출을 줄이려는 취지이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 자금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정치권의 무분별한 탄핵 제출을 줄이려는 취지이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 자금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탄핵 제출을 억제해서 정당의 헌법적 권리가 축소될 수 있어요.
탄핵 제출을 억제해서 정당의 헌법적 권리가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