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군 복무#출산 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자와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영향받아요.
군 복무자와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군 복무 6개월만 인정하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 자녀 1명부터 매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군 복무 6개월만 인정하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 자녀 1명부터 매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중에 받는 연금이 더 많아져서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받는 연금이 더 많아져서 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금재정이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법안으로 지출이 늘어서 적자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연금재정이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법안으로 지출이 늘어서 적자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