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범죄·형사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경기장#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장과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
경기장과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
📌
뭐가 달라지나?
경기장과 공연장에서의 난입·물품 투척이 경범죄로 처벌돼요
경기장과 공연장에서의 난입·물품 투척이 경범죄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구나 경기와 공연을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누구나 경기와 공연을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응원 행위와 문제 행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응원 행위와 문제 행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