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세액공제#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들과 에너지 사업가들이 영향받아요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들과 에너지 사업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양광·풍력 투자에 낮은 세액공제율을 받지만, 앞으로는 반도체처럼 더 높은 공제율을 받아요
현재는 태양광·풍력 투자에 낮은 세액공제율을 받지만, 앞으로는 반도체처럼 더 높은 공제율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들이는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해져요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들이는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반도체처럼 중요한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도체처럼 중요한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