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국가배상#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더 공정한 배상을 받게 돼요.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더 공정한 배상을 받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20